몰락한 팬택, 구글을 무릎 꿇리다?

2025년 6월, 일본 도쿄지방법원은 팬택(Pantech)이 구글(Google)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팬택의 손을 들어주며 Pixel 7 시리즈의 일본 내 판매를 금지하였습니다. 한때 국내 스마트폰 업계 3위를 차지했지만 사업 중단 이후 시장에서 사라졌던 팬택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을 상대로 의미 있는 결과를 이끌어낸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표면적으로는 한 스마트폰 모델의 판매 금지에 불과해 보일 수 있지만, 기술 특허와 국제 법률 환경, 기업 전략 측면에서 여러 가지 시사점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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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의 핵심 LTE 표준필수특허(SEP)

팬택이 주장한 침해 내용은 LTE 통신에서 사용되는 수신 확인 신호(ACK)의 제어 신호 매핑 기술과 관련된 **표준필수특허(SEP)**입니다. 이 기술은 LTE 네트워크가 안정적으로 데이터를 송수신하기 위한 핵심 요소로,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정의된 필수 기술에 해당합니다.

표준필수특허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기술이므로, 이를 보유한 기업은 타사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건(FRAND)에 따라 라이선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반면 이를 사용하는 기업은 정당한 협상을 거쳐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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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은 - “구글은 협상에 불성실했다”

도쿄지방법원은 구글이 팬택 측과의 라이선스 협상에서 FRAND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대응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단순히 기술을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의 협상 태도 역시 중요한 평가 요소로 작용한 것입니다.

특히 이번 판결은 일본 내에서 SEP를 근거로 한 스마트폰 판매 금지 명령이 내려진 첫 사례로 기록되며, 향후 다른 기술 기업들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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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영향과 향후 전망

Pixel 7 시리즈는 2022년 출시된 이후 현재는 공식 판매가 종료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판매 타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팬택은 Pixel 8 및 Pixel 9 시리즈에 대해서도 같은 특허 침해를 주장하며 추가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향후 판결에 따라 신제품의 일본 내 판매에도 제약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일본은 현재 Pixel 스마트폰의 주요 시장 중 하나로, Google은 지난 1~2년 사이에 일본 내 점유율을 급속히 높여 왔습니다. 팬택과의 특허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Google의 일본 내 하드웨어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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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기업 팬택의 새로운 생존 전략

스마트폰 제조에서 철수한 이후 팬택은 특허를 중심으로 생존 전략을 전환해 왔습니다. LTE, 5G 등 통신 기술 관련 특허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직접 제품을 만들지 않더라도 글로벌 IT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적재산(IP) 수익화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팬택이 단순한 과거의 기업이 아닌, 여전히 기술적 자산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다는 사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